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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또는 규제

손상길님께서 2002.1.29(화) 낮 12시에 쓰신 글입니다 / 조회수:9895 미국에는 규정이 있고, 우리나라엔 규제가 있다. 그쪽에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가 무기가 되는 반면, 우리는 하고많은 규정들을 다 지키기도 어렵거니와 규정대로 처리할라치면 쪼다 소리 듣는다. 규정을 처음 만들때, 분명 그쪽껄 참조하여 베껴오다시피하여 가져왔을껀데 받아들이는게 왜이리 차이날까. 규정 자체가 어수선하니 즉흥적인 명령이 앞설수 밖에 없고 대개가 하지마라 안된다 라는 제재가 되어버린다. 해라...하고 책임지기 보다는 하지마라...하고 책임씌우는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쪽은 규정대로만 하면 자기 책임은 끝나고, 나머지는 자유로이 가능한 반면 우리는 규정대로만 지켜야하고, 나머지는 뭐든지 불가능한게 되어버리니 규정은 곧 규제가 되어버린다. 제약과 제한의 틀속엔 한치의 틈도 벗어날수 없으되 한치의 틈도 벌어지지 않을리 없다. 이래저래 생기는건 불신과 의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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